기업 44%, "시중은행 차입 어려워져"…위험가중치 완화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중은행의 차입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은행의 위험가중치 완화를 통한 기업대출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발표한 비금융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자금조달 실태와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근 1년간 가장 어려워진 자금조달 수단으로 시중은행 차입(43.6%)을 꼽았다.

이어 회사채 발행(19.6%), 주식 발행(14.2%), 정책금융(11.8%), 지분투자 유치(2.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48.5%), 시장·제도의 변동성 증가(17.2%), 회사채 발행비용 상승(16.7%), 신주발행 활용 제약(14.7%) 등이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은행의 자본 여력이 생산적 금융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위험가중치 완화 통한 기업대출 확대'(52.5%)를 꼽았다.

위험가중치란 은행이 보유 자산의 손실 위험에 대비해 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완화되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줄어 기업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커진다.

이어 기업들은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증권사 기업금융 확대'(23.5%), '정책금융 저리대출 확대'(13.7%),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6.9%), '공적보증 유연화'(2.9%) 등을 건의했다.

주가가 올랐을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한 곳은 14.7%에 그쳐 기업가치 제고 효과(35.3%)에 비해 실질 조달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들은 'IPO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43.1%였던 반면, '여전히 신중하다'는 응답은 56.9%로 더 많았다.

상장에 신중한 이유로는 '상장 후 공시의무 및 규제 부담 증가'(43.1%)가 가장 많았고, '엄격한 상장 요건 충족의 어려움'(36.2%), '경영권 희석 및 주가관리 부담'(31.0%)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기업은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배당세 분리과세 확대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도입'(45.6%), '회사채·주식 등 직접금융 활성화'(30.4%), '공시제도 합리화'(24.5%) 등을 제시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지수 등락과 별개로, 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가 갈수록 관건이 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그 효과가 기업 현장의 자금 조달로 이어지도록 은행의 기업여신 여력을 키우고 발행시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