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에 539억 과징금…KT 사과(종합)

별도 유출 사건에서 증거 인멸한 LG유플러스는 수사 의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030200]에 5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발생한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펨토셀은 무선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소형기지국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KT의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6천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문자와 전화가 탈취됐다.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KT이며, 펨토셀의 이동통신망 접속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인증과정,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관리통제권은 KT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그치지 않고 소액결제 인증에 사용된 문자메시지(SMS)와 ARS까지 탈취돼 약 2억4천만원의 부정 결제가 발생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졌다.

위원회는 또 별도의 사건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 삭제,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를 고발 조치했다.

2025년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한 LG유플러스[032640]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T는 과징금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KT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