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출범…초기 투자실탄 6천억

KIC에 별도 계정…전략산업·해외 공급망에 초장기 직접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20조원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국부펀드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인내자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출범 초기 실제 전략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은 약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KIC 내부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별도로 설치되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해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8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펀드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초기자본금 가운데 약 16조원 이상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공공기관 주식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도 대상이다.

공공기관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가 현재 추산보다 높게 나오거나 추가 출자가 이뤄질 경우 전체 펀드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현물 출자받은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해 투자자금을 마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주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물납주식은 필요한 경우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가용한 현금성 재원은 약 6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전략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전략형 국부펀드 투입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열려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단순히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수행하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운용된다.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콘텐츠 등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클러스터 등 인프라, 은행·보험 등 금융업도 투자 가능 대상이다.

국내 산업의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해외 공급망 기업에도 투자한다.

해외 국부펀드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공동투자해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앵커투자자 역할도 맡는다.

투자는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고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와는 공동투자와 '이어달리기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정책펀드가 청산 과정에서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전략형 국부펀드가 넘겨받아 투자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에 무게를 둔다면, 전략형 국부펀드는 수익성과 직접·초장기 투자에 보다 중점을 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략투자계정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존 위탁계정과 자산·투자의사 결정 체계를 엄격히 분리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틀의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모든 투자결정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 늘리고, 이사회 아래에는 투자위원회와 투자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운용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정부로의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된다. 전략투자계정의 운용수익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강화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입·자산 일부를 투자해 미래세대를 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