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1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선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 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듣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최대 330일 패스트트랙"이라며 "이 모든 것이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빨리빨리 처리하려다가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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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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