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증시 급락에 직격탄…정권의 증시부양 펀드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국민연금이 올해 자산배분 원칙을 바꿔 코스피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앞세워 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폭락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의 노후자산 수백조원이 증시와 함께 흔들렸다. 왜 중기 자산배분 원칙을 바꿨나. 왜 리밸런싱(자산비중 재조정)을 유예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범위를 넘어서자 원칙대로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한도 적용까지 유예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걱정했다면서 리밸런싱을 미룬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장 충격이 우려될수록 리밸런싱은 더 서둘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직후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잇따라 추진됐다"며 "국민연금이 기존의 운용 원칙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불과 6월 초만 해도 2천조원을 바라보던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했던 정책 판단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더 큰 변동성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기조를 믿고 투자에 나섰던 개인투자자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흔들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사과도, 시장 신뢰를 회복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차익실현 리밸런싱을 인위적으로 미루고, 이를 시장에 공표하는 기괴한 행태로 과열을 조장하는 짓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이자 국민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무기징역에 처해도 모자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매국노 짓을 하려면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그 이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기괴한 국민연금 운용 왜곡의 진상을 밝히고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