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레버리지로 떠올린 공매도 시즌2

명확한 진단 없이 규제만 '우르르'

공매도 금지 패착 말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급락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번 주 국회 업무보고와 국민청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규제를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장면은 불과 몇 년 전 '공매도 전면 금지'를 떠올리게 한다. 시장 충격으로 불쑥 등장한 규제로 이를 수습하고 후폭풍을 겪어야 했던 기억은 멀리 있지 않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면서 시장 신뢰를 저하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에 공매도가 얼마나 시장 하락을 키웠는지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분석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증시가 흔들리자, 공매도가 주범으로 몰리면서 정책은 그렇게 결정됐다.

공매도 금지는 약 1년 5개월간 유지됐다가 지난해 3월에서야 해제됐다.

지금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를 대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품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규제를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이번 시장 충격에 변동성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분석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니 대책이 나와도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7일 발간한 '주식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보고서에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된 이후 단일종목 ETF가 코스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런데도 규제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름 전에 기본예탁금 요건 상향과 매매단위 확대 등 상품 접근성을 낮추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홍콩식 '가변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긴급 대책까지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

이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나 모의거래 이수 강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상품의 접근성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법 개정을 동반하는 강도 높은 규제에 가깝다.

다시 돌아가서 공매도 금지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원인 분석과 진단 없이 추진된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반면교사로 남아있다.

정부가 첫발을 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뒷걸음질 쳤고, 글로벌 투자기관에게 한국 시장의 규제 위험성을 알게 한 사건이었다.

글로벌 지수 사업자인 MSCI는 공매도 금지 이력을 지금까지도 한국 시장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연례시장분류'에서 한국 공매도와 관련해 "2025년 초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상당한 운영상 마찰,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부담 및 규제 복잡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후에도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언제나 시장이 급락하면 규제를 요구하다가, 반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규제는 명확한 원인 진단과 데이터를 토대로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 한 금투업계 전문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로 비칠 경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한다.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예탁금 상향 조치가 시행됐다.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증시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현재의 대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공매도 금지 사태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