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어 10년째 공석인 상태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한 대행은 "권력의 투명도를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며 "최길수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여야 '2+2' 회의에서 양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제3기관 추천으로는 대한변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희 당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 만큼 제3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속히 제3기관의 추천을 받아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행은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최 후보자는 검찰에서 21년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오셨고 감찰 업무까지 하셨다"며 "8월 안에 청문 절차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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