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안 따라주네"…'총량' 잡다 멀어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표방하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고 있지만 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달 62.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고정형보다 변동형 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변동금리 대출 수요가 더 커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면 차주들이 금리 변동 상황에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목표치를 제시해왔고, 장기 고정금리 상품 취급 확대를 위해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서 한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 고정금리 대출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다.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금리가 낮은 변동형 대출 선택이 늘었고, 고정금리 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부채관리(ALM) 매칭을 위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물을 발행할 경우 향후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시장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당장 변화를 찾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시장금리 하향이 필수적인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장 환경도 고정금리 전환에 유리한 국면도 아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차주에게 높은 이자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게 할 뿐이다. 또한 향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작년 말 3.24%에서 전일 4.078%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커버드본드를 통한 은행권의 장기 조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추진한 것도, 조달이 우선돼야 이에 맞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커버드본드 마켓 인사이트 2026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는 것은 핵심적인 장기 정책과제로, 이는 안정적인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S&P는 "실제 발행 규모는 금리 변동성과 투자 선호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