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연금 지급액 인상되나…주금공, 산정방식 재검토 착수

주택가격 상승률·금리·부부수명까지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내년도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은 지급액을 늘리는 요인이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 변화는 지급액을 줄이는 변수여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요 변수 전반을 다시 산출해 내년도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연금산정이자율, 사망확률 등 핵심 변수를 다시 산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산출한 결과는 내년도 월 지급액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 상품이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 예상되는 주택가격 변화, 장기금리와 생존기간 등을 반영해 월 지급액을 산출한다.

주택가격이 장기간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담보주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을수록 지급 여력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적용 금리가 높거나 가입자와 배우자의 생존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같은 주택가격에서도 월 지급액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주금공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가격 흐름을 분석해 적정 주택가격 상승률과 변동성을 산출하고, 현행 추정 방식이 시장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도 점검한다.

담보주택의 실제 처분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다시 따진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는 등 보증이 종료되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정산하다 보니 경매나 공매의 낙찰가율과 담보주택 처분가율이 적정하게 설정됐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금리 산정 방식도 세분화한다.

장기금리 흐름과 적정 가산금리를 고려해 월 지급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산출하는 한편, 연금산정이자율을 장기기대이자율과 할인율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망확률 산정에서는 개인의 기대수명뿐 아니라 가입자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 주택연금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반영하는 연생 사망확률과 부부의 연령 차이가 현재 산정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주택연금의 이용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택연금 지급액이 더 인상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누적 가입자는 올해 5월 말 15만7천47명으로 지난해 말 15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담보주택 가격은 4억1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약 128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주택연금 신규 취급 건수는 7천196건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7천건을 넘어섰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 후 약 4개월간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재산정 결과를 내년도 월 지급액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