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개정안은 법치주의 사망선고…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도 끊어버렸다"며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를 도왔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 경찰은 모든 행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도 간단하게 수사 종결되는 세상, 권력이 없으면 끔찍한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 돈 없고 힘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 없는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건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니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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