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란 국정조사' 野 제안에 與 "국조 사안 아냐…대책 강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국정조사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건 맞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려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무위나 당 정책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할 만큼 사안은 중대하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레버리지 ETF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엮어서 정치 공세 시도로 보인다"며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고 피해가 있는 것을 정쟁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볼 사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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