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공방…與 "역사적 개혁"·野 "민주당·李 뒷거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맞섰다.

3일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국민의 탄핵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얽매일 뿐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쇼"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 기각판결 사유 추가는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직하는 4년 동안은 재판이 안 진행되는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인가.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감으로 법원에선 공소기각 판결을 초기 단계에 선고할 수 있다"며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 생각해 통과를 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안에서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비판에는 "기존 법률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현저하다·중대하다는 단어는 형법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법에도 들어가 있다"며 "그것을 두고 추상적이라고, 모호하다고 하면 다른 법률 조항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현저하게'는 모든 법률에 들어 있는 용어다"며 "추상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은 억지로 발목을 잡기 위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을 두고 "택도 없는 소리다"며 "수사와 소추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지 헌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힘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것을 선전전으로 하려고 하면 아주 염치가 없는 행위다"며 "모르고 한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