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40억 주택 과세 정상화…그린벨트·군부지 활용해 공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국민 의견 반영해 현실성 감안"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관련해 "과거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와 군 시설까지 활용한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집을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시가 40억원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기준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40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여기서부터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40억원까지는 약간만 조정했고 40억원 이상은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장기 거주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금 규제로 전월세 시장과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로를 최대한 해소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 입지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도 활용해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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