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직후 헬기로 청와대 간 李대통령…7시간 부동산·증시 '끝장점검'

2~3일 내 금융·주택공급 후속회의…"최대한 신속한 공급안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등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 대책을 점검했다.

별도의 휴식 없이 헬기로 청와대에 들어가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회의를 이어간 것은 순방 기간 악화한 자산시장 민심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일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금융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안에 후속 회의를 다시 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책임자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밤까지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추가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끝까지 따져보는 이른바 '끝장 점검' 성격이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당일 가장 오래 들여다본 현안은 주택 공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 자체뿐 아니라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출·세제 중심의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이날 오후 세제 정상화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 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제 입주로 이어질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수단을 검토해 계획된 공급이 서류상 목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발표된 택지와 정비사업, 공공주택 계획의 실제 추진 속도와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수요를 다각도로 반영하라는 취지다.

순방 기간 요동친 주식시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과 반도체 업황 전망 변화가 맞물리면서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했다.

지난 6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9,114.55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전일 6,257.45로 고점과 비교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 같은 변동성 확대는 정책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 진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시행했다. 최소 주문 단위 상향과 현금 중심의 예탁금 요건 강화 등도 포함됐다.

다만 조치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책의 효과와 추가 규제 필요성이 함께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후속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장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자산시장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부동산과 증시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판단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면 주택시장과 증시 모두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집값은 오르고 증시는 급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한쪽의 정책만으로는 자산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후속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