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정부, ISA에 너프 먹여…유동성 지옥 국장에 올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민 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너프(Nerf·성능 하향)를 먹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 놓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국민성장 펀드 등 국내 생산적 영역에 투자할 때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 총 한도는 2억원이며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2천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돼 노후 준비에 필수재이다"며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Buff·성능 상향)를 걸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며 "별도 트랙을 허용해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금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 냈다"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다"고 했다.
그는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돼야 하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2 hkmpooh@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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