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세금폭탄 투하 선언…서민 부담 확산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다.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며 "이렇게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구간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표 12억원(시가 4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2주택자 세율을 올린 뒤 2028년부터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2.0~5.0%)을 1·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