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세금 폭탄 선동만 되풀이…세제 개편은 조세 정상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한다"며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며 "부동산 세제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고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다"고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겠다"며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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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