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 갖게 돼…수사 비위 최소 해임·파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최소 해임·파면하거나 수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대비를 한다는 게 충분히 숨기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한 개의 사건으로 상징되지만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라며 "보통 개인 간 분쟁이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겠다. 전혀 다르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제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한 정도의 걱정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 담당자의 비위가 사건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현행 징계가 가볍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사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직 비위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선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냐.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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