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다주택자 중과 예외 비판 반박 "퇴로 보장 위한 완화"

홈 뉴스 모아보기

26.08.04.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한시적인 완화와 관련해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보도자료와 함께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아래서 보는 것처럼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에는 '현행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중과배제와 다르다'며 '양도세 중과 재개 이전에 일찍 매도한 사람과는 세액에 차등이 있도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로 설계했다'고 설명돼 있다.

투자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유지하지만,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한시적 매도 기획를 부여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