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해광업공단 기능 재검토 지시…"거버넌스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과정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기능과 투자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와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보완하되, 희토류와 리튬·구리 등 전략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2021년 9월 출범한 기관이다.

이 대통령이 공단의 역할 부재를 묻자 황 사장은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며 "그 이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고 답했다.

이어 "그게 10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직원들) 의욕도 좀 많이 떨어졌겠다"고 물었고, 황 사장은 "의욕은 살아있다"고 답했다.

현재 광해공업공단이 부채 규모는 약 8조원, 자산은 약 4조원이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황 사장은 "(과거) 큰 투자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작은 투자들은 비교적 괜찮았다"며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을 언급했다.

옛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사업에 투자했지만, 이후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황 사장은 "초기에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제법 안정적 구조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투자가 무리해졌다"며 "인수하지 말아야 할 지분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해외 자원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 판단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저희 정부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당시 정부가 주체가 돼 평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민간이 그런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대국 정부와 협상할 때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 민간 투자시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 하나 정도"라며 "그렇게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이게 부정부패가 제일 문제"라며 "정치에 휘둘리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부정부패가 벌어지면 말 같지 않은 결론이 벌어진다.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