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해라" 주문에 금융위, PF 긴급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허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직후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을 소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전일 해외 순방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참모진과 7시간 넘게 토론하면서 부동산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고, 금융위도 즉각 업권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유관기관을 소집해 PF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급자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금융 규제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부터 주택 공급 부진이 지속하면서 공급 절벽이 진행된 만큼 빠르게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선 비아파트에 대한 공적 보증 규모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 등 수요자 금융은 총량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자 금융을 완화해 시장 부담을 줄이는 '투 트랙'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자들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면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규제 이전 청약을 진행한 잔금대출의 경우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잔금대출이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 금융 관련해서 지난달 15일 금융위가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이주비 대출은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

당시 토론회에서 여신업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공급을 해야 할 수요가 있다면, 주거형 브릿지, 주거형 PF 규제는 하지 않거나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적하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PF 규제를 완화해준다거나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책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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