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지방 산업용 전기료, 4개 권역 나눠 차등 인하"

"산업용 전기 요금, 마음 같아서는 中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다"

"尹 때 산업용 전기 요금만 잔뜩 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비수도권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전력[015760]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겸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그게 고스란히 한전에 적자로 쌓일 수 있다"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 요금에 적용할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해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등 인하 배경에는 중국에 비해 높은 산업용 전기 요금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킬로와트(kW)당 120원짜리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는 180원대 전기를 쓰고 있어서 중국과 경쟁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요금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폭과 관련해선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차등 요금은 4개 분류의 지역으로 나눠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 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에 따른 전력망 흐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네 권역으로 나눠서 차등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과 경쟁이 격화하는 분야를 거론하며 이들이 전기요금 감당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차등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에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시 인상하는 게 맞았다"면서 "그런데 총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잔뜩 올렸다. 그러다 보니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년간 표류 중인 동서울 변전소 증설 문제에 대해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주요 설비다.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 사이에 2개월간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기간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다"면서도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계속 이를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