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업무보고]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메가 프로젝트 뒷받침

탄소 감축 시급한데 전력 수요 폭증…'더 빠른 재생에너지'로 대응

물 수요 65만t, 농업용수 당겨쓰고 새는 물 아낀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과 함께 수자원 역시 농업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메가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한다.

기후부는 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메가 프로젝트에 '올인'

기후부는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방위 구축을 통한 끊김 없는 전력, 그리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제시했다.

호남권의 경우 반도체 팹 4기와 AIDC를 기준으로 추가 전력 수요가 7.5GW에 달하고, 반도체 팹 4기의 추가 용수 수요도 하루 65만t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기후부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접경지역과 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등 대규모 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일상 속 보급을 확대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10kW 미만 가정용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 계획입지와 프로젝트별 밀착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과 관련한 공론화 방식을 이번 주 중 정하고, 다음 주부터 대국민 공론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AIDC와 첨단 산단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전력망도 선제 구축한다. 호남권 산단 공급 선로를 조기에 마련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대폭 확충한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2035년까지 53~61%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호남 반도체 산단 등의 전력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DC를 세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 초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NDC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자체가 쉽지 않은 목표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해 전기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하는 (가칭)전력감독원을 신설한다.

◇ 수자원 전격 재배분…농업용수는 공업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인프라인 물의 경우, 탄력적인 운용으로 '적재적소 공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국가 수도 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 물량은 과감히 회수해 재배분한다.

농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 댐 방류방식을 전환하여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자원 시설 간 연계 운용으로 가뭄·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한다. 댐 간 연결관로를 통해 수량 여유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물을 신속히 공급한다.

버려지던 물도 되살린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로 유실 수자원을 최소화하고, 하굿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무효 방류량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한다.

◇ 메가 프로젝트에 밀린 'K-GX' 3분기엔 나올까

기후부는 또한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올해 3분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메가 프로젝트 등의 현안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

K-GX에는 산업·수송·난방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업종별 핵심기술과 추진 일정이 포함된다.

또한 2030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고 공공부문과 영업용 차량은 100% 전기화한다. 공동주택에는 수열·공기열 히트 펌프를 활용한 냉난방·온수 공급을 실증하고 태양광과 히트펌프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테크 혁신 펀드 조성, 환경개선 설비 장기저리 지원 등의 세제·금융 혜택도 공개된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도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폐전자제품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순환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 함유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부는 기후재난과 환경 유해 요인에 대응하는 안전망 강화를 하반기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내놨다. 홍수 조절용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인공지능 CCTV와 디지털트윈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천700곳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화학 안전망도 구축한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