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52시간 근무 완화 논란에는 "정해진 바 없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기상조…통항 자율화 등 필요"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가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임기 내에 가시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메가 특구 내 52시간 근로제 제외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부처와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석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을 때 검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4일 제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맥스·제조 인공지능전환)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과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1천600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과 해결 과제를 확인하고,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정부 임기 안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하고 생산을 시작해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클러스터 지정 등을 완료하고 전력, 용수 확보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M.AX 가속화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제조 공정 총 200개 이상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와 휴머노이드 실증으로 현장 AI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 7곳을 맥스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전환도 지원한다.
[출처: 산업통상부]
최근 논란이 된 메가 특구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최종적으로 메가 특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방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성과와 계획도 공개했다. 상반기 중동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결과 유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유, 나프타 도입 다변화와 비축유 스와프 등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생산 차질을 방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열린 업무보고 사전 백브리핑에서 "(해제는) 어느 한 시점의 가격 하락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확실하게 자유로워지고 안정적인 밴드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 최고 가격제 폐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양해각서)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최고 가격제 폐지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에는 원유, 나프타 도입을 다변화하고 비축을 강화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초중질유와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도 개선할 예정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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