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 개편은 증세 고지서…퍼주기로 뚫린 곳간 메우겠다는 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했다"며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천억원 가운데 2조2천억원이 종부세라고 한다"며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훤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증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다시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다"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화 진정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 그리고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고 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시도했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기사 하나 내려고 만나는 정치적 계산 외엔 어떤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사유를 얹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에 대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는 있나"면서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사람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영수회담 해서 무엇을 하겠나.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