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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선제적·점진적 대응 득과 실 비교해 인상 속도 결정해야"(종합)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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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금융통화위원들은 선제적 및 점진적 금리 인상 대응의 실과 득을 평가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추어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보고 선제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 위원은 "기조적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겠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B 위원은 "명목 GDP의 큰 폭 증가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하겠지만, 이는 가계부채 자체의 디레버리징이나 질적 개선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점차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어 가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가와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 불균형과 관련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한 우려의 의견도 엿보였다.

C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본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증가는 금융 불균형을 누증시키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물가·환율 등 통화 가치 안정

함께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는 집중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위원은 "기조적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 위원은 "교역조건의 전례 없는 개선은 경기 사이클뿐 아니라 금융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관련 당국과의 정책조합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금통위에서 컨센서스를 확인한 셈이다.

다만 정부 정책 등과 공조를 촉구한 의견도 나왔다.

F 금통위원은 "향후 통화 긴축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대를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성장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에너지 공급망 회복 속도, 반도체 경기의 내수 파급효과, 소득 및 자산 증대에 따른 자산시장 유동성 유입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점을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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