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에 부담 떠넘겨…개인 책임으로 둘 수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부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악화한 소상공인의 신용과 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상황과 채무조정 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 당시 공급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연장 상황을 물으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신용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며 "코로나 때 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준 것이 지금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해외는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정부가 부담을 졌지만 우리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골목상권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 빚을 계속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공급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채 규모도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이 "당시 개인에게 떠넘겨진 빚의 규모를 추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인 이사장은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당시 약 100조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속 여부도 거론됐다.
새출발기금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원금 부담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인 이사장은 "현재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을 일부 조정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데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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