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실패…김용범·윤창렬·이억원·이찬진 책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말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 성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다"고 했다.

조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논의된 국무회의에 대해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는 상품 출시에 앞서 스트레스테스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연쇄적 후폭풍이다. 6월 19일 장중 최고점 9,385.59를 찍은 이후 코스피 지수는 폭락하여 한 달 만에 6,000대까지 내려왔다"며 "ETF 순자산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22일 533조원에서 8일 만인 30일 398조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또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며 "정부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