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제·양도에 따른 규제 등으로 판단 유보 포착
다주택자 중과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도 한몫
[촬영: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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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큰 폭 늘리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도 여부를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
현장 중개인들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보유세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로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이어졌다.
대치동의 A 공인중개사는 "오전에도 매도 관련 문의가 2건 왔다. 한 명은 다주택자, 한 명은 비거주 1주택자로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차를 낀 집의 처분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닌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처분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재건축 등의 이슈로 매도가 쉽지 않아 매물 출회가 급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치동 소재 B 공인 대표는 "세제개편안이 양도세도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면서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때문에 팔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 발표 직후인 데다 개편안 자체가 복잡해 당장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도곡동의 C 공인 대표는 "임대주택 등 개편 내용이 복잡하다. 집주인들이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탐색하면서 관망하고 있어 거래는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시작됐다가 다시 퇴로를 열어준 꼴이라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포동 소재 D 공인중개사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는데 세제개편안에서 내년과 후내년에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 정책 혼선으로 비칠 수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면서 중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해 일찍 매도한 사람과 세액에 차등이 있도록 설계했다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소셜미디어(X)에 게시했다.
1주택자라도 높은 집값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져 임대료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고공행진 하는 전셋값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곡동에서 활동하는 E 중개사는 "매수 측면에선 대출이 어려우니 근저당 아니고서야 팔 수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보유세가 강화돼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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