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편적 대책 아냐…주택시장 TF 확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선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부동산·증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 회의도 신속히 열도록 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참여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8.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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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