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상품, 제조단계부터 촘촘히 본다…CCO가 출시 막을수도

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

증권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조직 강화…상품 심사 전과정 제동

투자자 보호시 CCO 출시보류권한…'낙인10%p 근접' 사전알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앞으로는 증권사 내 파생결합상품 제조 단계에서 위험상품 여부가 더 촘촘히 걸러질 전망이다.

제조부서의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다. 시장 변화로 투자위험이 확대된 기존 승인 상품 역시 상품승인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10곳의 파생결합상품·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주요 증권사는 지난 3개월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TF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 구축하기로 하기로 한 게 뼈대다.

먼저 상품설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부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때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상품의 동일성 요건의 충족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서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동일성 요건을 충족)인 경우 상품승인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제조부서는 ▲기존 유사상품과 비교해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동일한 상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재제조 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발생이 가능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합리적 상품설계 기초자산 선정과 상품구조 설계 시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 ▲기초자산이 특정 개별종목 주식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또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Pool)을 관리해야 한다.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운영기준에 따라 풀을 관리하고 이 풀에서 상품 특성·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도 정비한다. 승인위 구성에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영업관리 등) 부서를 필수로 포함하고 CCO(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승인위의 심의 기능은 대폭 강화한다.

기초자산 유형·결제통화·손실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다시 상품 승인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거나 기존 승인된 사항을 바꿀 때도 상품승인위 심의를 거치도록 해 기초자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승인 대비 투자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된 상품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판매 전후에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근접(10%p)한 경우 사전 안내(최초1회)하는 'ELS 낙인 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투자자는 낙인 근접 상품을 계속 보유하여 수익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도달하는 경우 중도상환 금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나,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판매채널·고령자 여부 등으로 차등해 부적합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을 올 9월 중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ELS 낙인 근접 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연중 마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