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군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빈총 경계'는 군기 후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한 군 지휘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한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내며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최전방 경계근무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군 기강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며 "일상적인 삶에선 틀리지 않지만, 국방에선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최전방 GP와 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근무 방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뽕나무 화살' 사례를 들어 작은 원칙의 후퇴가 결국 군의 대비태세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뽕나무 화살 성능이 제일 좋고, 그다음이 대나무 화살인가 그렇다더라"며 "처음엔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해놓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놓고, 썩어서 바꿔야 하니 갈대로 이렇게 (배치한다)"며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벌어져서 쏠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갈대조차도 굳이 만드느냐고 해서 빈 창고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최근 경계근무 논란과 직접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그 경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간 6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이유 역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연간 국방부가 66조원이냐"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러면서 '지출을 아깝게 왜 해'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군의 전반적인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