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최악의 세금테러…핀셋 아닌 '도끼' 증세"

배준영 "그들만의 리그될 것"·안철수 "고려장 세법 개정안"

박수민 "文 때보다 강도 높아…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세금 폭탄", "최악의 세금테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 가졌다고, 결과적으로 징벌하는 과세가 맞다"며 부동산 '핀셋' 증세가 아닌 '도끼' 증세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정교하게 다듬을 정도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집값 잡고 전월세 가격 낮추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번에 개편되는 세제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는 공정 과세, 합리화라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한 채는 고가더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세금 때문에) 결국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3개월 만에 말을 바꾸고 중과세를 다시 2년 유보했는데, 다주택자는 정부 말을 믿기 힘들다. 안 팔 가능성이 높다"며 "초고가 주택 중과세한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이고, 판다고 해도 대출 없는 평범한 사람이 살 수도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단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60%가 전월세에 살고 있는데, 600만명의 국민이 직격탄으로 실소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0~30억 사이의 주택이 폭등할 것 같은데 이는 20~40대 실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1차 타깃 주택들"이라며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먹먹하다. 최악의 세금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아졌다"며 "(정부가) 대출규제를 믿는 것 같은데, 대출을 언제까지 잡겠다는 건가. 실수요자들이 대출 잔금 못 치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먹먹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10억원 번 근로자는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갖고 100억 벌려면 평생 걸릴 거다. 평생 걸려도 그거 버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며 "40년, 50년 걸려서 번 소득하고, 1년 새 번 10억과 어떻게 비교하나. 세금을 처음 다루는 초보일 때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그동안 납부해 온 부동산 보유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