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육사에 쿠데타 책임 물은 적 있나"…군 지휘구조 개혁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아우르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재차 거론하면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출신이 군 지휘부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가리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며 "앞으로는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고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거론하며 군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지휘부에서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 비율을 물은 뒤 "대충 절반은 되지 않느냐"며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이 실제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뒤에서 회전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언론사에도 다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들의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군 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