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 질타…"상식적으로 말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의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미 간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반환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했음에도 기존 부지의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협상에서는 비용 부담과 이행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는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입장에서는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 들여서 입주하고 비워주기로 했는데, 사후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다. 한두 해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여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미군이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 평택 기지 짓는데 10조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평택 기지에 입주한 게 얼마나 지났냐"며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못 쓰게 하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은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간 현안이다.

양국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토대로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분산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조성·확장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했고, 용산기지 등에 주둔하던 주요 미군 전력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미군이 사용하던 기존 부지의 반환은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책임 및 비용 부담, 반환 절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길어진 영향이다.

특히 공여지 반환이 늦어질수록 해당 부지를 개발하거나 공원·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이날 평택기지 건설 비용과 기존 공여지 반환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도 주한미군 재배치에 필요한 한국 측 의무는 상당 부분 이행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부지 반환은 충분한 속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불로 주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국가 간 협상에서도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우리 측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의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