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일 부동산 공급대책 2차 점검…수도권 공급 확대방안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다시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첫 회의를 주재한 지 나흘 만으로, 당시 이 대통령이 주문했던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후 2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첫 회의 이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는 신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이미 발표된 사업 가운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물량을 선별하고, 인허가나 부지 활용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에 5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물량이나 발표 시점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을 첫 경제 현안으로 점검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만큼 정부의 공급대책 마련 작업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을 주문한 만큼 신규 택지를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확보된 공공부지나 기존 사업 가운데 단기간에 공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물량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경기 성남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기존 공급계획의 진행 상황과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출과 세제 등 수요 관리에 무게를 둔 가운데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꼽힌다.

결국 2차 회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을 내놓느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를 직접 점검한 뒤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인 만큼 이날 회의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사실상 확정하는 자리가 될지도 주목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