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과 시기,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 공급 시나리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용 부지와 기존 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지난 3일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분에 걸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 공급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개발, 용적률 등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이 실제 공급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김 실장 역시 앞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당시 예고했던 만남이 실제 성사된 것으로, 이 대통령의 공급대책 마련 지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인 만큼 오 시장과 김 실장의 논의 결과가 정부 공급대책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대책의 공급 물량과 사업 방식, 발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물량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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