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채권·주식에 투자…세수펑크·추경에 활용"

"재정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국가 역할…尹정부 땐 긴축의 악순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미래대응기금을 채권이나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좋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해놓고, 세수 펑크가 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평소에 기금 여유분을 채권·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다가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 재정 여력을 보충하는 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세대와 성장 엔진, 지방, 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선 "상당한 규모를 적립하게 될 것"이라며 9월 세수 재추계와 내년 세입 전망을 마무리한 뒤 금액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 정부 때 소위 빚 갚은 데만 (재정을) 쓰고 추경 같은 것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폈더니 경제 전반의 동력이 떨어지는 긴축의 악순환이 나타났다"며 "세수도 오히려 더 결손이 심하게 났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저희는 제대로 경제 성장에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이 성과가 세입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의 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재정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때 투자하지 않으면 향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치게 된다"며 "어떻게 제대로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해야지 투자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할 때는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청년 분야"라며 "성장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교육, 일자리, 주거, 출산과 보육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패키지로 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기회가 되면 국민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규모는 '8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그때를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세입은 5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전체 한정된 국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균형되게 쓰자는 취지"라며 "교육 재정의 안정성도 꾀하고 균형적인 투자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