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금융 지원"·정청래 "LH 정상화"·김민석 "공급 보장"…3인3색 부동산 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는 5일 방송토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각 "금융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 그리고 "공급 보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부분에 핵심을 두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주택을) 공급해도 금융 지원을 안 해주면 돈 없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며 "공급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금융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이러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정청래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는 "결국은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140만 호를 대선 때 공약했는데, 55만호를 LH가 선도해야 하는데 L과 H가 분사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발·주거 기능과 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LH를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그래서 가뜩이나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하중이 너무 있어서 LH 부문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공급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제 측면에서는 과세의 정상화를 의도한 측면이 더 크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정책의 가장 근본은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공급인데, 서울·수도권에서 원하고 바라는 공급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용산 같은 경우도 시와 중앙정부가 이견 조정을 하고 있다"며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피스 부분을 줄이고 주거를 늘려야 한다 생각한다.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입법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정부의 조세 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 결국은 완성이 된다"며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선 면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입법화 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공급 없는 세제 정책만으론 정책의 한계가 있다"며 "당에선 전당대회가 끝나면 140만 호 공급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팔을 걷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집 한 채를 팔아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집을 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팔아) 세금을 다 떼어버리면 새로운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한 채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입법 과정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