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 내세웠지만…쏟아지는 비판에 수세 몰린 세제당국

전문가 "임대주택 공급 부족해질 것"…세무 현장선 비용 폭증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타깃이 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제당국이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6일 재정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는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선 공정 과세와 조세 정상화 등 정부가 내세운 세제개편안의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정부는 공정 과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의 보유세가 공정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정책 목적으로 하는 건지,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한 건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정 과세를 내세우지만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다소 무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는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린 보유세 개편을 놓고 "일종의 부유세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개편안이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가 보유·거주 비율이 약 55%라면 나머지 45%는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라며 "모든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용도로만 보유하도록 유도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온 것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며 "보유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우대하면 자가 거주자는 보호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세입자에게 부작용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 자기 집에 거주하려면 기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한다"며 "이런 연쇄 반응으로 전세시장과 20억원 이하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 교수는 "재산세 부담을 높이면 주택 가격이 일회성으로 조정될 수는 있지만 미래의 가격 상승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는데 공급 대책 없이 세금으로 수요만 줄이려 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세무 현장에서는 더욱 복잡해진 세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핵심 세제가 한번에 시행되지 않고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해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며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 전문가조차 이를 준수해 납세하는 데 있어 과소신고나 오류 등 리스크와 납세협력비용이 폭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마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임차료가 상승할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약한 노년층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부담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등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