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공급 속도전…빠른 시일 내 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쏠림이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은 별개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집값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성 수석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주재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 국민들에게 그런 걸 모아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존 공급계획이 행정 절차와 규제 등에 막혀 지연돼온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공급 정책을 '속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우리 정부의 각오는 이 부분에서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급대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데 대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규제의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허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시면서 해당 부처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 수석은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의 지적,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 시장은 세제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 대책에도 관련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변동성 확대 원인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최근 증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증시 역사 속에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함께 점검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저녁 도시락까지 먹으며 약 7시간30분간 이어졌다.

성 수석은 당시 이 대통령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정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증시 급등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주가 변동성 확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종목에 대한 높은 집중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보완 대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장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 수석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