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 성장 궤도 올라설 가능성 높아져…구조혁신에 총력"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청년 일자리·창업 30만개 창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금 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은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다만,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과 AX·GX·공급망재편 등 거센 산업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고, 매달 경제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 방안'은 하반기 중 마련한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정부안도 조만간 발표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의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가자산 관리체계는 소유·보존 중심에서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과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 관리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는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직, 채용, 입직, 성장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을 실제 일자리와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