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육사, 쿠데타 책임 안 져…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시대 흐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군사관학교(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를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어제(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날(5일)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물가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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