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주택 공급 확대 바라는 것 맞나…비협조로 법안 묶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두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가 맞나"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힘은)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다가, 막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그것마저 핑계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공급 대책도 이미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귀국 당일 회의를 소집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국회에서 증명하라"며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로는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 법안을 막는 앞뒤가 다른 정당이 누구를 탓하나"며 "다음 본회의부터 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고 했다.

그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5% 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 붙는다"며 "과세표준 94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211억 8천만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212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초과분에 적용될 세율을 두고 '조세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30억원 구간은 오히려 세액이 낮아진다"며 "증세가 아니라,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세 형평의 회복이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7시간 반 마라톤 회의를 열고 불쑥 '공급 절벽' 탓을 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급 청사진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다"며 "이 대통령은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국정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