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수도권 반도체 공장, 용인이 사실상 마지막"(종합)

"쿠팡 이슈, 한미 동맹 흔들 정도 아냐…美 정치권 과민"

"반도체 초과이익, 정부 몫은 세금이 최대치…주 52시간제 손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도권 반도체 공장은 용인이 사실상 마지막일 것이라면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이 전력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한미 정치권의 시각차에 대해 양국 관계를 흔들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대해 다소 과민 반응한다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 "수도권 반도체, 용인이 마지막…전력·용수 난제에 호남 낙점"

김 장관은 6일 개최된 관훈 토론회에서 호남을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지역으로 선정한 데 대해, 수도권의 전력·용수 공급 부족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더라도 용인 내의 설비만으로 반도체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마음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싶은 게 제 입장"이라면서 "그렇지 못하고 지방에 가야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더 이상 반도체를 위한 수십 GW(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 현실에서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은 용인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용인에도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측면에서 전력, 용수 수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입지로 호남, 그 중에서도 군 공항 부지를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초과이익? 주주·투자자가 우선…주 52시간제 손봐야"

이날 김 장관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눠 먹기'보다, 투자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진보 속도에 대해 "소름이 끼칠 정도"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수십조원을 오히려 보태줘야 한다면서, 전력 인프라 건설 등이 그 역할을 한다고 봤다.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 논란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이익이 투자자와 주주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 성과급 분배) 관련 논의가 사회적으로 더 확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런 식으로 돼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치게 하도록 하는 상법 등의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가져갈 '반도체 초과이익'의 몫 역시 세금이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이익이 많다고 정부가 더 많이 쓰면 어느 기업이 활동하겠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법적 안정성, 세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특구 내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안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에 대해 손을 봐야 된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 연구개발(R&D)이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쿠팡 이슈, 美 오해 풀기 위해 노력 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미간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쿠팡 이슈가 한미 관계 본질이나 동맹을 흔들 정도로 (동맹이) 옅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쿠팡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통상당국의 온도 차가 보인다면서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 굉장히 과민반응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은 쿠팡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비슷한 관점에서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정말 쿠팡에 불이익을 줬다면 쿠팡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쿠팡에 대해 미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하는 창구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을 두고 보이는 한미 간 시각차가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는 훨씬 더 깊고 굳건하다"면서 "쿠팡 관련 오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식시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관련 기관이 미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美 과잉생산 조사, 이달 중 발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선 "한미 간 15% 넘지 않는 수준에서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 당국에서 그런 면에서 컨센서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이달 중 발표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날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원전이 산업화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지금 정부가 '원전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태생적으로 원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진보면 원전을 반대하고, 보수면 찬성한단 구분에 대해 저는 와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재생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면서, 정권 기조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