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에 피해 주는 정책, 안 하느니만 못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책의 취지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어떤 정책도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부동산·청년·기후 대응 등 각종 정책 현안에서 정부가 공급자 논리보다 국민 체감과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정책 평가의 최종 기준이 국민의 삶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이 크게 엇갈린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역시 정책의 취지나 개혁 명분 자체보다 실제 시행 결과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속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정확성과 가짜정보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청년 정책은 기존의 개별 사업 나열식 접근에서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서는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로 끌어올릴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알맞게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아야 한다"며 "전통시장 냉방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인프라 확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