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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교통사고 사망자 2030년까지 30% 감축…AI·데이터 활용"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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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과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2천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4.9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5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우선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한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 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보행자의 이동 상황 등을 감지해 필요한 경우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형·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한 총리는 "대형·반복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 저하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겨울철 반복되는 도로 결빙사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결빙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집한 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운전자가 결빙 위험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안전 대책과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광고 단계에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의 하자 보증 책임과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전날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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