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0억 이하 1주택, 보유·양도세 모두 낮춰…상위 1% 정상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아냐"…금융·공급 대책 예고

"청년형 ISA 5년 후 연장 가능…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현실화하되, 전체 주택의 약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거주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거의 세 부담을 줄였다"며 "상위 약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원 구간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30억∼40억원 구간은 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40억∼50억원 이상부터 세 부담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구 부총리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30억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아 양도세도 줄어든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린 것이 아니라 둘 다 혜택을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꾼 것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가액이 같은데 세 채를 가진 쪽의 부담이 훨씬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액 기준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는 "유예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내년 10%p, 2028년 15%p 등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구 부총리는 "가액 기준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할증까지 한꺼번에 적용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한 것은 실거주 주택과 단순 보유 주택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예외 인정 기간인 3년은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주하면 양도세를 50%,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하고, 이듬해에는 30%, 최대 3억원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에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추가적인 공급·금융 대책을 예고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정한 것은 가입 자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5년 정도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끝나면 무조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고민한 정책 지점이 있고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듣고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대책 질문에는,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며 "효과를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