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근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세제 개편은 조세 합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대선을 지나면서 민주당에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기조를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집값이 문제가 되면 금융으로, 대출 관리나 금리로 관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론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과 기조를 정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도 그런 기조들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하는 조세 합리화 차원의 세제 개혁이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다양화됐다. 옛날에 종부세를 만들 때 20억 아파트가 서울에 없었다"며 "서울 지역의 집값이 양극화·다변화된 것을 반영한 조세 합리화 차원의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문제 등 서울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공급 절벽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논의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근 세제 문제가 나오고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문제니까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한강 벨트 쪽에 계신 의원님 중 한 분이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며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창구 역할을 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 공세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민주당에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 이런 정책은 하지 않는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도록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20억까진 종부세 기본 공제를 넓힌 것이다"며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양극화되면서 20억 이상의 아파트도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 구간별로 합리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와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논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시정만으로는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자기 소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청년주택, 행복주택 같은 것들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서 과정에서 기관 간 견제·감독이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정책을 하는 곳이 이런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감독을 하는 곳이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견제를 했어야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융 정책과 감독이 한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가 안 됐다"며 "정책과 감독 사이에 좀 견제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은 저희가 갖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