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택공급 '어닝쇼크'…李, 공급 포기한 대통령"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천호 착공을 장담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천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2026년 세제 개악으로 가려졌지만, 지난주 발표한 6월 주택 공급 통계는 가히 '어닝 쇼크(Earning Shock)'였다"고 했다.
이어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반년간 9조원 실적에 불과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딱 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수도권 전체 착공도 6만5천204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다.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만4천773호로 전년보다 6.2% 줄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회의, 용산 어린이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호 공급안 등 부산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았다. 인허가 및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으로 치면 CAPEX(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꼴"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로 이미 입증됐다.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급이 지연될수록,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밀려나 서민의 주거비가 연쇄 폭등한다"며 "국민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집에서 살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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